국회, '조용환 선출안' 왜 부결시키지 않았나?
- 한나라, 내부 표단속 어려워…8월국회까지 표류 전망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8월 임시국회 전까지 재판관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0일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조 후보 선출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가 불발됐고, 선출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시도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조 후보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언급한데 대해 왜곡된 국가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차례나 위장전입과 각종 기고문과 활동을 통해 국가 정체성에 반대하고 편향된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조 후보 심사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는데 관계법령 및 제도에 따르면 정당추천 공직후보는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가 임명할 수 없다.
특히 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특위를 재가동하고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한나라당 역시 이를 아예 부결시키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앞서 한나라당은 당초 조 후보에 대한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까지 포함해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하고 본회의에 선출안을 상정한 뒤 부결시키는 전략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표 단속이 완전하지 않아 부결을 못 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방향이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선출안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 후보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일부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은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강경한 반대기류 때문에 선출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여야 관계가 최악인데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가에선 여당의 반대가 워낙 강해 8월 국회에 조 후보 선출안을 재론하더라도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헌재의 재판일정 역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조 후보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대표변호사로 ‘민변’ 창립멤버이자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이자 국보법 위반 및 재야 노동운동관련 사건변호 등을 주로 맡아온 바 있다.
또한 그는 각종 기고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법은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에 대소(對蘇) 전진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미국군정의 절대적 영향 하에 수립된 이승만 정권” 등 표현 역시 서슴지 않을 정도로 반미 좌익인사로 알려졌다.
심지어 또 다른 글에선 “정치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국가안보라는 단어는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지적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반면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수차례 고위 공직자 후보로 거론된 바 있는 조 후보는 총 4차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번번이 공직진출 시도가 좌절됐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지자 대표적 좌파단체 참여연대도 선출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조 후보 선출안이 표류하면서 헌재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철회파동’에 이어 헌법재판관의 장기간 공석사태라는 상황을 맞게 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