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신봉자’였던 손학규, 야당 대표 되더니…
- 일본에서 또 다시 ‘한미 FTA 반대’…“현 상태로는 곤란”
방일(訪日) 중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9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다.
손 대표가 한나라당에 있던 시절 대표적인 ‘FTA 찬성론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한나라당 탈당 직전인 2007년 1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미래재단 초청강연회에서 “한미 FTA를 확고한 의지로 조속히 체결해야 함과 더불어 한일·한중, 나아가 한국과 EU의 FTA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2008년 4월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아직도 한미 FTA 찬성이 민주당 정체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한미 FTA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미국과의 통상력을 높이고 세계와 경쟁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랬던 손 대표는 이날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익의 균형이 깨진 협상에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통상 협상은 국회가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면서 “비공개적으로 밀실에서 협상을 하다가 구멍이 뚫린 만큼 집권하면 통상절차법 등을 통해 국회가 제도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한일 FTA에 대해서도 “무역 역조, 기술 역조 등으로 너무 일방적인데다 일본이 농업이나 비관세장벽에서 양보를 하지 않아 현재 상황에서 FTA 추진이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 FTA는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이 풀 것을 풀어 FTA를 위한 쌍방향의 환경이 조성되면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손 대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반값 대학등록금, 무상 급식·보육 등의 복지 문제와 관련해선 “이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자는 것,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손학규 대표의 FTA 반대 논리가 궁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은 민주당 정권의 대표적인 치적인 이제 와서 그걸 뒤집겠다며 자동차 업계를 핑계삼는 것은 민주당의 FTA 반대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손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자동차 재협상 결과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국내 자동차 업계가 ‘FTA 찬성 광고’를 낸 사실을 예로 들며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 얻은 이익은 한국이 돼지고기와 복제의약품, 파견근로자 비자 문제 등에서 얻어낸 이익보다 크다”고 반박했다.
<뉴스파인더 신동혁 기자 shin@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