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孫대표, 가계부채-저축銀사태 공조
- 한미 FTA 비준-등록금 부담완화엔 이견만 드러내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민생에 대한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가계부채와 저축은행사태, 일자리 창출 등 공조에 합의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27일 여야 영수회담 직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라고 밝혔다.
양측은 또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선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 및 책임소재가 성역 없이 철저히 밝혀지도록 정부와 여야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향후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제한 뒤 종합대책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일자리창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 수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대학 등록금 완화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팽팽했다.
다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교육은 백년대계인만큼 이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추경편성을 전제로 하는 올 하반기 등록금 부담의 경감과 함께 구제역 피해복구 및 일자리 창출, 풍수해 등 재난대책을 위해 추경편성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심쟁점으로 거론된 한미 FTA 비준안 협조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손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재협상해 제출한 한미 FTA 비준동의는 이익균형이 상실돼 재재협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