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화장실 삼남매 사연에 충격받았다"
- "지원 필요한데 못 받고, 부당 급여도 적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이 ‘화장실에서 자는 삼남매의 사연’에 충격을 받았다며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제 전반을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68차 대국민 정례연설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데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반면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은 부조리를 고치자면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최근 KBS에서 소외계층의 실상을 보도한 TV프로그램 내용을 거론하면서 “지난 4월 한 방송에 보도된 삼남매의 딱한 사연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운을 뗐다.
대통령은 이어 “아이들은 할인점 시식용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지하철에서 지내다가 밤에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며 “물론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아버지는 정신질환이 있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탓에 제도적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방치됐고, 저는 방송보도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도록 보건복지부에 즉시 지시했다”며 “현장을 확인한 결과 2만4,000여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찾아냈다. 그 가운데 절반이상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취약계층”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지제도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사회 맹점이 아닐 수 없다”며 “그나마 장마철 이전에 대책을 세우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과정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다”며 “지원조치 중 민간후원과 연계된 지원도 40%를 넘어 많은 이웃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정례연설을 통해 “정부는 복지제도를 촘촘하게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모든 국민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 기반 없이 벼랑끝에 서있는 분들부터 먼저 지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맞춤형 복지에 힘쓰고 있다며 작년부터 시작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대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며, 복지행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로 인해) 절감된 복지재정으로 복지혜택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교육 및 취업을 통해 수혜자를 자립시켜 중산층에 올라서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키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