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법안 처리주목
- 6월 국회 막바지 불구 북한인권법-KBS수신료 인상안 등 쟁점 여전
여야 공히 민생현안 논의 및 처리를 전면에 내걸었던 6월 임시국회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경간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해 사법개혁 관계법안 처리가 대기 중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및 검찰 개혁법안 일괄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가 걸려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막판 절충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난항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정부 기관간 조정이 이뤄졌고 앞서 사개특위에서도 합의가 도출돼 사개특위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모든 수사’란 문구에서 ‘모든’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날 여야간 타협이 불가능할 경우 법사위에선 검-경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표결에 회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선 여야간 쟁점법안으로 꼽히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돼 심의가 이뤄지는데 역시 입법취지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고됐다.
이와 함께 국회 문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여당은 수신료 인상의 선결조건이 충분히 제시됐다면 당장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선결조건 정밀검증 및 국민적 합의가 미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소 조용환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전원주택 건축논란, 3차례 위장전입 의혹 때문에 여야간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