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 등록금대책, 여야 영수회담 고려했어야"
- "입장 이해하나 정부합의도 안돼 조율엔 시간 걸려"
한나라당이 전격적으로 등록금 안하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청와대가 정부 내 조율도 안 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23일 등록금 인하대책을 발표하자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을 고려해 발표시기를 잡았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담의제 중 등록금 인하방안이 들어있다”고 운을 뗀 뒤 “회담의 의미가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이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인데 야당 대표 또는 야당의 상황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내주초 야당이 말할 것도 있다”며 “현재 회담을 준비하는 실무협상단에서 협의를 시작했는데 이를 감안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기왕 당에서 말했던 것이 있고 이미 약속한 것이 있어 당 상황이나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언급했으나 여당의 성급한 발표에 서운한 분위기는 역력했다.
이와 함께 김두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당의 등록금 대책과 관련, “(청와대와) 사전 조율은 안 했고 정부 내에도 최종 합의가 안됐다”며 “아직도 재정부의 입장은 당과 다르고 재정부-교과부의 입장도 조금씩 다르다. 그것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여당도 최종 합의안이 아니라고 했다”며 “황우여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슈인데다 한나라당도 대안을 내고자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덧붙였다.
반면 그는 “문제가 상당히 고차 방정식”이라며 “여당입장도 세워줘야 하고 야당 대표와 회담에 앞서 야당 대표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앞으로 한나라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재정부-교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과 함께 대학 등록금 인하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율할 방침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