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학등록금 2014년까지 30% 이상 인하
- 3년간 재정 6조8천억, 장학금 1조5천억 투입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을 오는 2014년까지 3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년간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정책위부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황 원내대표는 “등록금 인하 관련 향후 꾸준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대학등록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연간 재정투입 규모를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정투입금 가운데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5천억원으로 등록금 부담을 15%이상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1조3천억원으로는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고, 나머지 2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ICL) 이자부담 완화 등에 사용키로 했다.
대학들은 매년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으로 5천억원을 지원토록 해 등록금 부담률이 2013년에 24% 이상, 2014년에 30% 이상 낮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들이 적립금과 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자체 등록금 인하율을 사전 제시한 대학에 대해선 내년 명목등록금 인하 재원 중 총 3천억원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간 450만원, 차상위층은 학기당 115만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현 실정에서,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2014년까지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 현재 50%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100%로 확대하는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주영 의장은 “어제 당정협의를 했으며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최종합의는 아니어서 앞으로 의견일치를 볼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방문규 대변인은 “최종적인 숫자는 구체적 세부방안이 협의돼야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프런티어타임스 뉴스파인더 김의중 기자 zerg@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