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삐뚤어진 남북관계 및 대북관을 강력히 규탄 한다
-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성명
DJ의 삐뚤어진 남북관계 및 대북관을 강력히 규탄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늘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며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상호비방 금지라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이러한 발언이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자 국가의 원로로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은 이러한 김 전 대통령의 삐뚤어진 남북관계 및 대북관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필패론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이 그토록 공들였던 남북관계가 얼마나 허망한 사상누각이었는지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둘째,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이 ‘퍼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퍼오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상황과 현실을 호도하는 궤변 이다.
셋째,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상호비방금지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은 헌법을 수호해야할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았던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헌법 유린 행위이다.
자유선진당은 김 전 대통령이 국가원로를 자처하며 민족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서도 이렇게 오도된 인식을 여과 없이 쏟아내 국민들을 선동하는 언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머리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라. 동시에 전임대통령으로서 건설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깊이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1월 27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류 근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