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정규직 대안마련 '박차'…내달 대책발표
- 공공기관 비정규직 감축-민간기업 사내하도급 규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잇따라 여는 등 대안마련에 박차를 가해 내달 중으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사내하도급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감축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릴 ‘비정규직 확산방지와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전문가 의견이 수렴되는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대책은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사내하도급은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이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사내하도급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법상 파견 근로자는 2년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대신 2년만에 해고하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작년 7월 대법원이 제조업체 사내하도급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이상 근무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에는 창원지법이 GM대우, 올 2월에도 서울고법이 현대차에 대해 유사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확산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사내하도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비정규직부터 줄여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정부 출연기관의 이공계 연구인력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불가능한 업무로 지정하는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비정규직 차별해소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규직 채용비중이 높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