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개념, 이제는 ‘국가자선’아닌 ‘시민권리회복’차원이다
복지개념, 이제는 ‘국가자선’아닌 ‘시민권리회복’차원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과 관련하여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 드린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개방 이사제 폐지, 사학경영의 국가보조, 해산사학의 자산 30%를 소유주 환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천여억 원이 넘는 대학생학자금대출지원금을 예산날치기 과정에서 삭감시켰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현안이 국민적 공분으로 표출되고 있는 지금, 여권의 표면적 입장은 달라졌다.
한나라당이 장학금 확대 등 우회적 시각을 견지하는 가운데,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해법을 찾겠다며 올해 추경반영이 어려우니 내년 예산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발표를 하였다.
당장 눈앞에 불똥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이 정부만의 전형적인 얄팍한 ‘표변’이다.
광우병소고기 촛불집회와 지방선거에서의 무상급식에 이어, 사회적 주요 이슈로 부각된 반값등록금의 함의는 이러할 것이다.
가계수입과 물가상승에 비해 등록금이 과하게 오른 것도 사실이고, 재단전입금과 적립금은 안내고 안 쓰면서 운영의 대부분을 등록금과 국가보조금에 의존하는 사학운영의 문제점도 사실이다.
등록금의 과한 액수자체도 문제지만 반값등록금의 국민적 공분의 표출의 원인은 사학재단의 투명성 확보와 청년실업, 대졸중심의 격심한 사회계층적 차별구조를 역으로 해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적 체감도 또한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반값등록금은 복지국가에로의 이행과정에서, 과거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자선’의 수준의 복지개념에서, ‘시민의 권리회복 차원’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의 시민․사회적 표출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의 보편적 복지를 향해, 끊임없이 지배질서와 지배사상에 도전해 나가는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과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