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늘 통지문을 통해 ‘12월1일 조치와 관련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체류인원도 1/2로 감축’하라고 하며 철수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게다가 북한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북한의 철도운행 중단과 개성관광 중지, 육로통행 제한과 상주인력 축소 등 북한의 대남관계 차단결정은 남북한이 그동안 체결한 합의서 가운데 무려 7개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7개 합의서 가운데는 한국국회가 비준 동의한 4개 합의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비준동의를 거쳤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국내법과 같은 합의서 내용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선제적 대응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언제까지 사후약방문 타령만 거듭하려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상품전시 및 판매전 개막행사’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서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는 사실이다. 짝사랑에도 상대가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뺨 맞고 얻어터지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에 썩은 미소만 보낼 참인가?
이번 사태 해결의 첩경은 단호한 입장표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10년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놓고 ‘공든 탑’이 무너졌다고 공염불을 아무리 해본들 사상누각이 다시 똑바로 설 수는 없다. 더이상 북한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조치로 버릇을 고쳐주어야 한다. 떼쓰기를 방치해 두면 버릇만 나빠진다는 사실을 적어도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다 아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