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헌법적 ‘6·15 선언’ 즉각 폐기하라!” 정부여당에 촉구
- 시민단체연합, ‘對한나라당 최후통첩’ 기자회견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등 350여개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15 선언 폐기 촉구 및 對한나라당 최후통첩’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0년 6월 15일 당시 대한민국 김대중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합의한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 유린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공공연하게 위배하는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면서 “6·15 선언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제의 6·15 선언 제 2항은 ‘연방’의 형태로 이뤄지는 통일국가에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인 채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며 “이것은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일체의 계급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체제를 명시해 공산당을 불법화 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총체적으로 위반, 유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15 선언을 탄생시킨 김대중의 평양 방문은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불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성사됐다”면서 “김대중의 평양 방문은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하수인이 돼 4억 5천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의 불법적으로 조성된 검은 돈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은행계좌로 불법 송금한 뒤 이를 대가로 성사시킨 것이므로 불법적인 행위와 과정의 결과물인 6·15 선언은 불법이고 무효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을 목 조르는 6·15 선언을 폐기해 ‘6·15 사변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고, 성역없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로 한국의 부패구조를 없애야 한다”며 “오늘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6·15를 폐기한다는 선언을 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본부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反헌법적 6·15선언 11주년을 앞두고 탈북자 단체가 국회의원 299명을 상대로 실시한 ‘6·15 설문조사’에서 찬반의사를 명확히 밝힌 한나라당 의원은 3명뿐”이라며 “한나라당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홍사덕(6·15 찬성), 심재철-정몽준(6·15 반대) 의원 등 3명뿐이었다. 나머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은 이념이란 염색체의 생식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이념이 없으면 조직도 교육도 투쟁도 불가능하다. 정당이 이념을 버린다는 것은 불임 정당의 길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결의문 채택을 위해 단상에 선 한국대학생포럼 윤주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늦어도 오는 7월 17일 제헌절 이전에 6·15 선언이 폐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라”면서 “또한 정부는 6·15 선언 폐기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의연한 태도로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더 이상 ‘개구멍’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치졸하고 추잡한 작태를 지양하고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공법으로 정정당당하게 추진하라”며 정부의 비밀협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인 부산저축은행 비리 등 현 정권과 전임 좌파 정권 때의 금융비리도 발본색원해 중단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정한 축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엄정하게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다음 결의문 낭독을 위해 나온 21생명식품주부연합 오선 대표는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집권했다”면서 “하지만 집권 후 헌법과 진실을 무기로 삼아 종북세력과 부패세력을 척결하고 나라를 바로잡으라는 역사적 사명을 망각하고 기회주의적 중도노선을 추구하다 국민의 지지를 잃고 2012년엔 종북세력에 정권을 넘겨줄 위기를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현 정권은 악당과 거짓을 상대로 싸우지 않고 적과 나, 선과 악 사이에서 중립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망치고 국민정신을 타락시켜 반역세력을 강화시켰다”며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대표하는 우리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1년 8개월 남은 임기 중 국가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마지막으로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대표,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 전 신용관리기금 최종봉 감사반장 등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회원 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