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등록금 지원전 대학 구조조정 선행돼야"
- 정부지원 필요인정 불구 "쉽게 문닫게 퇴로 열어줘야"
국무총리와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동반성장위 정운찬 위원장이 최근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15일 한 세미나에서 “대학 등록금이 국민 수입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이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 대학의 구조조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부실대학 퇴출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정부가 지원하기 전 구조조정을 거쳐야 한다”며 “운영이 힘든 대학이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모든 대학생에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주기 어렵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한 다음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정부의 지원예산이 아닌) 다른 자금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활동을 해야 할 한국 성인인구 중 10%대를 넘는 대학생이 약 300만명에 이르고 무분별한 진학열풍으로 인해 대학 진학률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이 50%정도인데 반해 우리는 한때 84%로 오르는 등 적절치 않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정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 정 위원장은 “대학은 투자란 토양에서 자율이란 공기로 운영되는 기구”며 “대학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기에 대학에 애정을 갖고 문제를 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정부가 여전히 동반성장 정책에 미온적이며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초과이익 공유제도 해외 많은 기업이 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상을 모르고 반시장적 생각으로 매도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