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에 부가세라니" 정치권도 반대
- 이성헌 "동물소유자 간 과세형평성에 어긋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에 정치권도 반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14일 ‘프런티어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반려동물인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는 세대에게 부가세 부담을 주는 것은 동물소유자 간의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상되는 세수는 70억원인 반면 유기동물 처리비로 인한 혈세 낭비는 102억원에 달해 과세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도 지난 7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단지 미용성형 부가세에 준하는 것으로 반려동물이 일종의 사치품일 수 있다는 편견에 따른 것”이라며 “단순히 부족한 세수 분을 서민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소, 돼지를 제외한 개와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 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