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정사회, 균등한 기회를 주려는 것"
- '전관예우' 질타…"있는 사람이 부정-비리 더 저질러"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전관예우’관행을 질타하며 공정사회 구현의 의미를 새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15일 한국자유총연맹 박창달 회장과 회원 25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주요20개국(G-20) 세대를 위한 자유 대한민국’ 행사에서 “일류국가가 되려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누적된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며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대통령은 “힘을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겸손하고 더 많이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관예우 같은 것은 출발선부터가 다르다.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압축성장하면서 사회 곳곳에 부조리한 부분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서로 도우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면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있는 사람들이 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지는데 소득을 높이는 노력만큼이나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려는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기회를 똑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 “(공정사회는) 교육기회도 같이 가지고 모든 기회를 같이 가지고 결과는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선을 긋고 “나라가 결과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경기 발안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식에 청와대 이희원 안보특보가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국방개혁의 최종 목적은 싸워 이기는 군을 만드는 것”이며 “군은 이번 기회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