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등록금 대토론회, 학생-학교 간 설전
- 학생 "정부가 책임", 학교 "재정지원 확대되면 인하"
사진 = 반값 등록금 촛불 집회(프런티어타임스)
15일 열린 '희망 캠퍼스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학생과 학교 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대학생들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과 사학비리 근절 등을 촉구했지만, 대학교 측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이 전제 돼야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
박은철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상한제, 대학 적립금 등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결권 부여 및 학생 대표 과반수 참여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고등교육은 공공재”라며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림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은 “사학비리 문제 해결 없이는 반값 등록금을 이뤄내도 4~5년 뒤에 다시 오른다”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원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등록금이 비싼 것은 모든 것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든지, 미국처럼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대학이 민간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근 전문대교협 기조실장도 “대학 교육에 있어 국가의 지원 비중이 낮다”며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직업교육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 논의에 대한 정치권의 반성과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교육 예산과 관련해 OECD 평균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나라 GDP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결국 세금을 더 걷어서 반값 등록금을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은 내지 않으면서 국민의 돈을 빼서 주는 것은 쉽게 말한다”고 비판했다.
곽병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모든 부담을 가계에 지우고 있다”며 “결국 재정문제인 만큼 적극적 인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한양대 금융학과 교수는 “소득 3분위~5분위는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고 소득연동 학자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며 “자녀 학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교부금을 각 대학에 나눠주면 사립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사학 투명성 확보방안이 뒤따르게 되면 일부 부실대학은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