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맞춤형 복지정책 필요”
- “소득분배통계, 체감경기와 차이” 지적
최근 들어 부쩍 복지문제에 관심을 높이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이인실 통계청장을 상대로 소득분배 통계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 전 대표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모든 수치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만약 소득불평등 통계가 실제보다도 높게 평가되면 문제가 과장될 수 있고, 그 반대로 낮게 평가되면 문제의 심각성을 재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분배 자료는 가계동향 조사를 기반으로 구축해오고 있지 않느냐”며 “이 가계동향 조사 방법은 설문에 의한 조사방식이어서 고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고, 조세항목은 정확히 조사되기 어려워서 조사결과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앞으로 통계자료를 만들 때 설문조사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세청의 과세 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정부정책의 오류 가능성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통계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자료를 넘겨 받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인실 청장은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국세청에서 아직까지 주진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협조해서 입수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전 대표는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개인정보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계청의 종합소득세 자료를 제공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고, 이 청장은 “종합 신고된 소득은 실소득과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 통계에 사용할 경우 오역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여러 가지를 상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또 최근 국세청과 복지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복지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영국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공유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가정책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려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김의중 기자 zerg@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