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등록금-저축銀 등 쟁점공방 치열
- 여야, 10개 상임위서 현안 놓고 줄다리기… 쟁점안건 처리여부 주목
국회가 14일 10개 상임위를 가동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문제 논의와 ‘반값 등록금’ 공방과 함께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추궁에 나선다.
우선 외통위는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상정시점을 놓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된 여당의 단독상정 주장과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가 팽팽히 맞서면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외통위 남경필 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공청회 등을 통해 여야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민주당의 미국과 일방적 재재협상 요구는 정치공세”라고 지적키도 했다.
남 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기 전에 국회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이익균형 문제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미국 의회의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도 탄력적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그는 “미국의회에서 비준안이 상정되면 우리가 두발 정도 뒤 따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며 “미국의회 회기가 앞으로 2주 남아있다. 9월로 넘어가면 미국에서 선거가 있어 비준 전망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혀 미국 상황에 따라 FTA 비준이 지연될 개연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남 위원장은 최근 방미에서 파악한 미국측 상황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 미국의회에서 이 문제(한미 FTA 비준)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위와 교과위는 최근 논란거리로 부상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지난 13일에 여야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혜택범위, 시행시기, 예산확보방안 등이 쟁점이다.
정무위에선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보고가 예정돼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추궁과 함께 후속 대책마련 등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문방위의 경우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KBS수신료 인상 및 통신요금 인하 등 3대 쟁점사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며, 법사위-행안위-농식품위-여성위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별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