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결국 무산…檢반발에 쟁점논의 중단
- 여야, 사개특위 이달말로 활동 종료키로 합의해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등 핵심쟁점을 놓고 난항을 지속해온 여야 사법개혁안 논의가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년4개월간 논의해왔던 ‘사법개혁안’ 핵심쟁점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활동도 이달 말로 종료키로 합의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회동을 갖고 국회 사개특위가 개혁안의 핵심내용인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등의 합의에 실패했다며 앞으로 이들 사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4개 쟁점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아무리 논의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양당 지도부에 맡기는 측면이 있으며 시간을 더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해 그간 갈등이 심각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들 여야 간사들은 “사개특위 활동은 6월말로 종료하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달 17일, 20일, 22일 3일간 전체회의에서 쟁점타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