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둘러싼 與내홍 확산…"원내대표 사퇴해야"
- 7.4 전대 앞두고 친이, 강력반발로 계파갈등 비화조짐
‘반값 등록금’ 논란이 10여일간 촛불집회로 이어져 사회갈등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당의 내홍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장파와 친박계, 일부 친이계 지지로 선출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등록금부담 완화방안을 들고 나온데 대해 당내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친이계 일각에선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면 지도부의 퇴진까지 거론할 수밖에 없다면서 차기 당권이 결정될 7.4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칫 계파간 갈등으로 비화될 여지도 다분하다.
이와 관련, 친이계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만약 대학생들이 만족할 수 없거나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안으로 사회적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면 적어도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정책팀들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정가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당권에서 일시 밀려난 친이계가 결국 당내혼선과 사회갈등만 야기한 황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을 제기하며 세력규합에 나설 경우 당권향배를 예측키 곤란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황 원내대표는 취임직후 당내 쇄신바람에 편승해 등록금 인하로 이슈를 선점했으나 재원조달 및 적용방안에 대한 당내논의는 부진하고 학생들의 촛불집회만 촉발한 셈이 됐다.
지난 2일 첫 회의를 연 한나라당 등록금 T/F는 이후 9일 2차 회의를 가졌으나 장학금 방식으로 지원하되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자는 주장과 저소득층앤 전액이나 반값의 장학금을 지원하되 등록금 일괄 인하방안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일 당정청 6인 회동을 통해 대책을 논의했으나 황 원내대표가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 등록금의 단계적 인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내려 연간 최소 350만원정도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정부재정 악화를 들어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의 반대입장이 완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도부간 이견에 등록금 완화방안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관측 역시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황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등록금부담 완화방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으로 내놓으면 된다는 입장이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장 내주에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해규 등록금 T/F 단장은 “여러 목소리를 듣고 적어도 이달 내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나 같은 T/F소속 나성린 의원은 “최종안이 일주일내로 나올 것”이라며 “내년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장학금이 확실히 지급되도록 하고 그 밖의 학생들은 등록금 고지서의 자체금액이 10%이상 낮아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등록금 문제에 대해 계속 엇박자가 나면서 당내비판도 확산일로에 있는데 한 친이계 인사는 “여당 원내대표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 학생들의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만큼 시위현장에 가서라도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가다간 여론이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숙명여대에서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무조건 실현을 주장하고 있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회장단을 면담했으나 별 성과가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