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주장 김진표, 6년전엔 "올려야"
- 국립대 등록금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 기부금도 옹호
‘반값 등록금’이 시대정신이고 촛불집회가 제3의 6월 항쟁이라고 말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6년전엔 등록금을 올리자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정치권과 인터넷에 따르면 지난 정권에서 교육 부총리를 역임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 한 인터넷 매체가 주최한 네티즌과 대화에서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립대의 기부금 역시 범죄시해서는 안 된다고 옹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광우병 촛불시위가 제2의 6월 항쟁이었다면 ‘반값 등록금’은 제3의 6월 항쟁이 될 것”이라면서 “등록금이 우리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1,000만원시대’이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주장은 정당하다”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집회 불허조치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집회 불허결정은 반헌법적인 처사로 촛불시위 현장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심지어 그는 지난 9일엔 “반값 등록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바뀌고 있다”며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바꿔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국공립대학 등록금 총액이 1조8,000억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인 9,000억원 정도를 우선 예산에 계산하면 국공립대 문제는 먼저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 것이 등록금을 떨어뜨리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서 반값 등록금 실시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의 최근 등록금관련 발언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교육 부총리를 역임하던 때 소신과 발언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란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교육 부총리였던 당시의 말과 소신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돼서 달라진다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면서 “그 당시 정부의 재정문제를 더 걱정하던 사람이 정부예산을 들여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자고 하면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2005년 네티즌 패널과 질의-응답에서 당시 고교생들의 촛불집회를 촉발시켰던 내신등급제를 근거로 한 입시제도 도입을 그대로 추진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재정지원도 늘리고 국립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국민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해 정부의 재정악화를 걱정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사립대 발전은 국고지원만으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 “사립대에 기부금을 내는 것이 범죄처럼 인식돼선 안 된다”라고도 언급했다.
한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등록금넷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집회엔 민주당 등 4개 야당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노동-좌파단체들이 대거 동참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