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집단행동으로 등록금해결 안돼"
- "단순 서민부담 줄이기보단 진학률-부실대학-정부재정 등 고려해야"
김황식 국무총리가 10여일동안 계속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대해 집단행동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김 총리는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이 문제는 단순하게 서민층의 생활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출발해선 안 된다”며 “높은 대학 진학률과 부실대학 구조조정 및 정부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집단행동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합리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그는 “교과부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발전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는 물론 학생과 대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이날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각 부처는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만 한다”고 지시를 내렸다.
그는 이어 “특히 4대강 사업장의 경우 작은 사고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상시적인 안전점검과 더불어 신속한 대응복구 태세 역시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키도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자살을 거론하며 “특수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입는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