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학등록금 인하로 정책 전환"
- "저소득층 지원 정책서 인하로 정책 전환할 것"
민주당은 8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 기존 저소득층 지원 방향에서 등록금 인하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저소득층 지원을 하는 정책에서 등록금 인하로 정책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반값등록금 및 고등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변재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며 “재정지원으로 인하 가능한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해 사립대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은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민생진보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핵심”이라며 “등록금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학생이 4년 새 38배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5천억원 등록금 추경과 등록금 5대법, 5+1 등록금 대책은 물론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용해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6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반값등록금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추경을 관철하고, 입법을 보안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반값등록금을 넘어서 무상등록금 시대를 향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핵심적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최고위원 또한 “대학 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것”이라며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깎아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였지만 교육의 질은 OECD 국가 중 꼴찌로 나타났다”며 “비싸면 질이라도 높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라고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