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저축銀문제도 '전관예우'때문"
- "바로 잡지 못하면 선진국 못가… 공정사회 기준에 가장 배치돼"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지만 공정사회 기준에 배치되는 전관예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사회의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은 전관예우”라면서 “전관예우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또 일반적으로 관습화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날 우리사회의 잣대를 놓고 보면 이것이 가장 공정사회에 반한다”며 “바로 잡지 않으면 선진일류국가로 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은 또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에서 발생했다는 전체적 이유로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이유가 된다”라면서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을 진단키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 있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 “사회전체가 자기 탓이라고 보고 이를 과감히 극복할 때 우리는 한 단계 크게 발전할 수 있다”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각별한 의미와 소명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키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