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정권 대결…저축銀사태로 정국 후끈
- 檢 수사칼날, 정관계 로비의혹으로…여야간 첨예한 대치로 파행 우려
은진수 전 감사위원 구속에 이어 김종창 전 금감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의 수사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접근하고 있다.
1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개회한 6월 임시국회는 저축은행 비리를 둘러싼 전-현 정권간 대결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여야의 극한 대립과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과 청와대 등 여권은 “저축은행 로비는 지난 정권에선 성공했지만 현 정권에선 실패했다”면서 과거 정권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현 정권에 대한 각종 의혹을 부풀리며 공세에 나서 여야 대결로 인한 국회의 파행이 우려된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2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파상공세에 나설 계획이며 한나라당 역시 맞대응을 강조하고 있어 6월 국회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여야가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으나, 의제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 여건에선 아무리 빨라도 오는 23일에나 국정조사 일정을 개시할 수 있어 사실상 검찰수사 뒤처리 정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이 와중에 정치권에선 저축은행 구명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수사에 따라 여야 정치인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여지도 많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민주당 의원이 보해저축은행 퇴출을 막으려 청와대에 로비를 벌인 의혹을 제기해 청와대와 민주당간 공방에 이어 ‘원내 폭로전’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지난 정권이 저축은행에 의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를 해제한 만큼 저축은행 비리가 전 정권의 비호로 이뤄진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여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은 지난 정권에서 부실이 축적돼온 것”이며 “구속된 사람들이 특정지역, 특정고교(광주일고) 출신들이다. 이들이 현 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의혹설을 흘리며 ‘물 타기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여당 일각에선 당장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예단키 어렵지만 전 정권 책임이 거론돼 저축은행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이번 저축은행 비리수사를 통해 부패와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면서 “조만간 ‘저축은행 특검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비리의 종합 선물세트’이자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는데 손학규 대표는 “저축은행 사태는 특권-반칙의 대표적 사례이자 서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권력비리”라며 “여권이 야당에 뒤집어씌워 물 타기하려는 시도는 용납치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국정조사에 앞서 대정부 질문-상임위 활동을 통해 청와대 등 현 정권 핵심인이 저축은행 부실을 부추기고 이들의 퇴출을 막으려고 했다고 부각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