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등록금 완화, 추경요건 해당 안된다"
- 5천억원 편성 野요구 거부… T/F구성-논의 시사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예산 5,000억원 편성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2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추경에 대해선 국가재정법에 요건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돼있다”며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제한적으로 편성토록 규정돼있어 지금 하는 내용으론 ‘추경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완화와 함께 대학 경쟁력 강화를 다룰 T/F(태스크포스)를 곧 발족해 각계각층의 누구와도 대화하고 야당의 제안까지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T/F 내부논의를 중심으로) 정교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을 갖고 정부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도 한나라당이 논의하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따라와 반갑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서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피는데 무슨 이념이 끼어들 것이며,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등 정책기조 전환을 역설했다.
반면 그는 민주당이 제기한 추경편성 문제와 관련해선 “정치권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히며 등록금 부담완화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자21cshs@frontiertimes.co.k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