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하게 논쟁합시다" 與, 정책정당 '성큼'
- 권영진 "계파 갈등, 권력투쟁 없는 가치논쟁"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등에 대한 당내 논의를 거치며 정책정당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논쟁이 신선하다”며 “친이.친박 내용 없는 논쟁에서 벗어나 가치논쟁으로 가고 있다. 더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프런티어타임스’와의 통화에서도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정당이자 정책정당”이라며 “계파 갈등이나 권력 투쟁 같은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바라는 아젠다를 놓고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는 30일 감세의총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소장파인 권 의원은 현재 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등록금’ 시행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그는 추가 감세를 철회하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학에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반값등록금’ 추진 의사를 밝힌 뒤 심재철 전 정책위의장은 재정 미확보 등을 이유로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격론이 오가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논의는 민주당의 ‘무상복지’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4일 “반값등록금이라고 해서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인하하자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진짜 취지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대상자 전체로 확대하면서 ‘외상급식’ 논란을 빚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은 물론, 대학교육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무상복지’보다 현실적이면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반값등록금’ 용어로 정책대결의 우위를 선점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회동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 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