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입법저지 위해 31개 시민단체 손잡았다
- 국회의원 서약 및 선심성 복지 분석결과 국민에 알리기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당장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에 번지고 있는 소위 포퓰리즘을 감시하고자 31개 시민단체들이 하나로 뭉쳤다.
자유기업원은 17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뜻을 같이하는 30개 단체와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표를 얻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포퓰리즘에 젖어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런 현실에서 미래를 생각지 않는 무수히 많은 선심성 정책이 쏟아질 거라 예상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단체의 존재가 필요하다”며 시민단체연합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31개 단체는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으로 명명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활동을 면밀히 감시,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에게 ‘포퓰리즘‧세금 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 받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무턱대고 당장의 표심을 얻기 위해 추진하는 포퓰리즘 입법활동, 선심성 복지가 장래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분석하고 알리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민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과거 민주당의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 왔지만 이젠 정부와 여당도 뒤질세라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질타했다.
또 이렇게 가다간 정부의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며 이는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세 저항 때문에 세금을 늘리지 못하게 되면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재정 파탄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월세 상한제도 언급하며, 전세물량이 부족해서 빚어진 전세난인데 가격까지 규제함으로써 물량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국회에서는 세입자들의 표를 얻겠다는 욕심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상인들이 불평한다고 SSM규제를 입법화하고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을 윽박질러 값을 내리게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연합은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해 민간 위원회가 기업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익을 나누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런 정도의 강제력이라면 당연히 국회가 법으로 다뤄야 할 사안인데도 국회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누군가는 이런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감시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연합이 적극 나서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 입법활동을 중단하고 나라의 미래를 염두에 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세울 것을 국회에 경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포퓰리즘은 흔히 국가의 큰 흐름과는 반대되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나서서 잘못된 방향을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포퓰리즘의 껍질은 달지만 그 속은 반드시 나라를 곪게 만든다”며 포퓰리즘 국회를 질타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입법활동을 보면 이기주의적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며, 득표만을 우선시하는 입법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함께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으로, 국회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포퓰리즘 입법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학부모 입장에서, 급식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확고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섰다”며 “복지를 가장해서 앞이 뻔히 보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특히 “무상보육 등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 활용인지에 대해 더 논의해야 되며, 국민들의 합의 없이 결정하는 부분도 옳지않다”고 지적했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는 “무상급식 시행 후 3개월이 채 안됐음에도 벌써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요즘 학생들의 10% 가량은 급식 질이 떨어져 식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건비와 우유비를 제외하면 1인당 1,900원 남짓밖에 안되는 금액의 저질급식 탓”이며 “이런 상황에서 100% 급식을 지급하면 먹겠느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지금 현재 연간 200억 이상은 버려진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이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당선만 되면 끝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이사는 5세 미만의 보육비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이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서울시에는 지금도 보육원, 유치원에 150만원의 보육비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것도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에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허현준 자유주의포럼 사무국장은 “앞으로 국익이 아닌 자기지역을 위한 지역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포퓰리즘, 2008년에도 광우병에서 나타났듯이 비과학적인, 선동적인 포퓰리즘, 탈이념적인 포퓰리즘이 유행할 것 같다”며 “앞으로 포퓰리즘을 감시하는 단체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무상시리즈는 정치권이 벌이는 초대형 국민사기극”이라며 “국민들이 공짜심리에 젖어 있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받는 것에 빠져 빼앗기는 것을 알지 못한다”며 “정치권의 한탕주의에 휘말려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단체연합은 국회 포퓰리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마임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시민단체연합은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반도통일포럼 등 총 31개 단체로 구성됐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