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직업 고용정책 과제 스무가지와 대안 4
- 2012대선과 고용 정책
대만과 미국, 한국이 2012년이 되면 국민들의 일자리 정책성공을 주요 이슈로 내걸고 대통령을 새로 선거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들 나라 외에도 지구촌의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룬다.
푸틴이 다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대선, 스페인, 아일렌드, 멕시코, 프랑스도 내년 대선을 치루는 정치 일정을 가진 채 정책 입안 열기가 상당할 것이다. 공통선거 이슈는 ‘고용 있는 성장’ 이 될 것이다.
신규 고용이 파생되는데 성공하는 성장정책을 이루어 가는 비젼을 제시한 후보가 당선 되는 그런 흐름을 탈 것이다. 이들 대선에서 1, 2위를 여론조사에서 달리는 상위 두 후보는 고용문제를 푸는 적임자라고 자기를 홍보하려고할 것이다.
정부 고용 정책으로 무엇을 담는 것이 좋은가
첫째 자기 임기중에 몇십만개의 일자리, 몇백만개의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성공하는 후보이고 싶다는 주장을 펼쳐 보일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 자기재임 기간에 창출할 숫자화한 일자리 창출정책에국민들이 쉽게 마음을 주는 일이 감소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신규로 되고 그것을 영속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심플한 정책이슈는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는 알아버렸다.
내년대선에선고용창출 숫자를 제시하는 고용 정책은 삼가는 편이 좋을 지도 모른다. 국민들이 이런 공약은 잘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을 지난 정부들 중에서 하도 자주 들어서 식상해 할지도 모르기 에 그렇다.
둘째 , 특정 산업을 육성해서 신규 고용이 그런 산업에서 파생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정책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하라. 차라리 정책 방향을 담는 고용 정책을 더 신뢰 하는 국민들이 증가중인 최근의 현상에 후보들은 각각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에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해서 한국의 수출산업 주 종목에 들게 하고자 한다.
한국 에니메이션 산업에서 국부의 3%이상을 창출하는 노력을 5년이상 하면서 산업의 밭이 잘 개발되어서 이분야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성공하고자 한다는 식으로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파생정책의 컨텐츠와 집중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지난 정부의 고용 정책 중에서 어느 정책은 앞으로 계승해서 발전 시키고, 어느 정책은 이런 저런 오류로 인하여 지속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집권을 하면 5년간은 적어도 이런 정책은 펴 가지 않고 싶다는 정책선택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좋다. 지난 정부의 청년,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송두리째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고용 정책 방향이 되기는 힘들지도 모른다.
넷째 국제 노동 여건의 변화가 신규 직업 파생 정책을 이렇게 추동하는 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이런 직업 노동 정책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한다는 식의 정책을 많이 제시해 주기 바란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한유럽 FTA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가 기술자격증을 국내 취업용 자격증과 국제 취업용 자격증으로 이원화 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는 큰 자격증 정책 줄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들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내년은 국제적으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대선홍수의 시대다. 이런 시기에 선거의 핵심 이슈는 일자리 정책이 될 것이라서 그렇다.
(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