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조기 레임덕 조장시도 정국 술렁
- 영호남 의원들 앞장 李대통령 겨냥 국책사업 잇딴 반발로 우려증폭
최근 LH 이전 및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대한 영호남과 정치권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굵직한 국책사업 입지를 선정했는데 공정성에 각별한 신경을 썼으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로 유치전이 과열돼 탈락한 곳의 반발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물론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여당 의원까지 나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책임까지 거론하는 등 조기 레임덕을 조장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 이어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 최근 LH이전과 과학벨트 입지선정으로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며 “지역 이기주의와 결탁한 여야 정치권에서 조기 레임덕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재보선 참패이후 당을 추슬러야 할 책임이 있는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숙하고 지역갈등을 중재, 해소해야 하는 입장을 망각하고 지역개발에 다른 이권을 워하는 일부 지역여론과 내년 총선 표만 노린 기회주의적 작태”라고도 지적했다.
심지어 일각에선 정부의 국정관리 능력이 취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세종시 수정안을 비롯해 동남권 신공항, LH이전, 과학벨트 입지선정 등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대형 국책사업이라고 지목하면서 약속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괜스레 역풍만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벨트의 경우 당초 대선공약 대로 된 사항이라 일관성이 떨어지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란 모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책사업을 지역개발에 따른 이권쟁탈전으로 만드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란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와중에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국책사업 논란을 조기 레임덕 조장을 위한 장으로 만들려는 좌파세력과 좌편향 미디어의 교묘한 프로파간다로 볼 수밖에 없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한 정가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구 득표전략의 일환으로 국책사업 유치를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가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일부지역 개발이권에 종속돼선 안 되며 정치공방 거리는 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끝까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겠다는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표만 얻고 국가-국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키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