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에 과학벨트-LH까지…소지역주의 갈등폭발
- 국책사업-공기업 유치 등 개발이익 노린 지역정가 문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계기로 제기된 소지역주의 갈등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및 LH본사 이전문제 등으로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백지화로 결론이 나온 신공항 논란이 대구-경북-부산-경남 등 소지역주의 발호를 야기한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경남 진주 일괄이전, 과학벨트 입지의 경우 대전 대덕이 사실상 선정되자 여타 지역엔 강한 반발기류가 일고 있다.
특히 LH본사가 진주로 이전함에 따라 경남과 유치경쟁을 벌였던 전북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을 기대해온 대구-경북, 전남-광주 모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과학벨트 후보지를 확정 발표하는 16일엔 이들 소지역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세종시 수정논란과 함께 연이은 지역갈등이 불거지는 주요한 배경은 무엇보다 개발이익에 집착하는 지역주민들과 지역 정치인간 야합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신공항이나 과학벨트, 공기업 지방 이전이든 지역개발과 관련한 이익 챙기기가 최근 소지역주의 발호의 배경”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이며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소지역주의는 ‘망국병’이 될 듯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획이든 예산이든 모든 결정권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있는데 자치단체나 지방출신 정치인들이 주민들과 야합해 갈등을 빚고 ‘포퓰리즘’으로 나가고 있다”며 “목전의 이권만 노리는 얄팍한 기회주의적인 소지역주의는 국가의 분열 및 부담만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 과학벨트는 오는 2029년까지 기초과학분야 91조원에 연관비즈니스 81조원, 시너지효과는 63조원에 달해 생산유발효과가 무려 235조원에 이르고 부가가치 창출은 102조원, 고용창출도 212만명에 이르는 만큼 각 지역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유치전을 펼쳐왔다.
이 와중에 정부가 중이온가속기-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에 배치하고 기초과학연구원 50개 연구단 가운데 25개를 대전에 건설하고 나머지 25개를 나머지 후보지 5곳으로 분산 배치할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대구-경북-전남-광주지역 정가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단식 농성을 벌이는 김관용 경북지사는 “경북-울산-대구가 국책사업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연구역량과 기반을 갖췄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김범일 대구시장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평가는 있을 수 없다. 불합리한 기준인 접근성을 내세워 결정된다면 강력한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정부의 입지선정계획에 반대를 표명했다.
광주시 역시 입지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광주시 관계자는 “16일 공식발표 전엔 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는데도 대전 대덕으로 결정된 것처럼 말을 흘리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평가결과조차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LH의 진주이전에 대해 호남을 거점으로 한 민주당이 거부함에 따라 국토부의 국회 국토위 보고가 무산됐고 지난 14일 소집된 지방이전협의회에는 전북이 불참하기도 했다.
정부는 당초 LH 유치전에 패한 전북에 별도세수를 지원키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것으로 파악되며, 더욱이 LH 본사유치에 성공한 경남의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이전토록 결정을 내린데 대해 유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