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 규제 풀어야 전세값 안정된다”
- 자유기업원, 앞뒤 맞지 않는 주택정책 질타
양도세 중과세와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의 주택소유 규제가 결국 전세값을 올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3일 밤 11시 이데일리 TV를 통해 방송되는 힙합 시사토크쇼 ‘프리스타일 코리아’ 27회 ‘앞뒤가 맞는 주택정책을 기대한다’편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자유로운 목소리, 거침없는 입담을 보여준다.
김진국 교수는 “천당아래 분당, 분당아래 한나라당인 줄 알았더니, 결국 분당을 선거에서 민주당에서 의원을 배출했다”면서 “주택정책 때문에 민심이 돌아갔다”고 말했다.
김정호 원장은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분당을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패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주택가격 하락,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드는 사람들이 많다”며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또한 김정호 원장은 소유를 못하게 하면 거주도 못하게 되는 것인데, 소유를 억제하니 결국 전세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택공급이 늘어야 전세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소유를 죄악시하지 않는 것이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진국 교수는 “전세자금 대출은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셈”이라며 “소유자금을 대출해서 주택이 공급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불만이 쌓이는 구조가 생겨나고 있다”며 질타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물가상승, 전세가격 폭등, 매매시장 침체의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매매가 떨어져서 전세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는 떨어져도 전세가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김정호 원장과 김진국 교수는 앞뒤 안 맞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랩으로 비판했다.
황금을 돌같이 최영 장군 말씀
소유에서 거주로 대통령님 말씀
세금 폭탄에 돈줄 조이기 드디어 효험 있어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네
아무도 안 사려하니 집 값은 추락 또 추락
그런데 이게 웬일 난데 없이 전세가?
폭등에 또 폭등
서민 봐주려다 서민 되려 잡네
그런다고 전세 자금 대출
불난집에 기름 붓기 부채질 하기
그런다고 전월세 상한제 하면
선남선녀 집못구해 결혼마저 연기
제일 좋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
소유규제 풀어야 전세값도 안정될 것
‘프리스타일 코리아’는 자유기업원과 이데일리TV가 공동 제작하는 신개념 힙합 시사토크쇼로서 자유시장경제의 합리성과 진정성을 알려 나간다. 공동 진행자인 김정호 자유기업원장과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자유주의 메시지를 랩으로 풀어낸다. ‘프리스타일 코리아’는 매주 월·수·금 밤 11시부터 30분간 이데일리 TV를 통해 방송된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