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은 안 된다
정부는 금융감독권 강화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지만 13명의 위원 중 금융계의 현실을 아는 금융인은 한 사람도 없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위원이 4명이나 된다.
또다시 졸속대책과 처방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금감원의 독점적인 감독권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과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로 치부하는 시각이 있다.
금융당국의 부패와 무능으로 수많은 고객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된 현실을 단순히 몇몇 사람의 도덕불감증과 운영상의 문제로 축소할 수는 없다.
전면혁신을 하지 않으면 운영상의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숙해야할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흔들면 안 된다”, “감독권은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다.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금감원의 밥그릇부터 챙기다니 목불인견이다.
보완적인 검사가 이어지게 된다면 금감원이 검사를 대충할 수도 없거니와, 책임추궁 때문에 지금처럼 잘못된 부분을 덮고 지나갈 수도 없다.
검사비용과 인력낭비가 있겠지만 금융안전을 위해서는 경쟁체재가 절실하다.
또한 대규모 금융부실을 막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경제적인 조치가 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원칙은 금융감독권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과다한 권력이 잘못 행사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금감원 이외에도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적절하고도 충분하게 금융감독 권한이 분산되어 상호견제와 감시기능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2011. 5. 11.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