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피해자들"김석동-권혁세 다 나가"
- 영업정지 사전 인출사태 막지 못한 책임거론… 檢 고소장도 제출해
부산저축은행 비리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격렬한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계에 따르면 영업이 정지된 부산저축은행 예금 가입자들은 지난 6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약속 받았다 취소되자 대치한 경찰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특히 이들은 영업정지 전 사전인출을 막지 못한 김 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금융 감독시스템 개혁을 지시한 상태이다.
심지어 부산저축은행비대위 회원들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금융위-금감원,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및 사전인출 대상자를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키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리가 이정도가 될 때까지 금융감독당국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모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개혁추진을 지시했음에도 불구, 검사권을 독점하는 금융위-금감원이 반발하는데 ‘적반하장’이란 생각이 든다”면서 “예금자의 피해구제는 물론이고 비리의 온상임이 밝혀진 금융감독기구를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금감원을 지휘-감독하는 금융위 책임론이 제기됐는데 금융위는 저축은행 규제완화 및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지연해 저축은행 문제를 확대시켰다고 지적받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당초예고 없이 금감원을 방문, 강하게 질타했는데 일단 금감원은 금융사에 금감원 직원을 감사로 내려 보내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감원 직원들의 비리라고 치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감독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도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나,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문제에 제대로 대응치 못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진이 여전한 가운데 문제를 터뜨릴 순 없었다”며 “가뜩이나 금융이 불안한 상황에서 저축은행 문제까지 나오면 혼란을 수습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언급, 눈길을 끌었다.
이는 금융위가 2009년까지 저축은행들이 추진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을 인지했으나 부실기관을 대형 저축은행이 인수토록 미봉책으로 대응했음을 시인한 대목으로, 일각에선 진동수 전 위원장 경질도 이 사태에 대한 보고지연이 원인이 됐다는 후문도 나온다.
한편 이번 사태는 연쇄비리 등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대응치 못해 금감원 등 당국의 직무유기와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당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