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직업노동 개혁과제 스무가지와 정책 대안3
- 03 비정규직 최소화 정책을
어느 나라든 바람직한 미래 직업 노동 정책수립은 쉬운 정책과제가 아니다. 다들 어려운 정책과제라고말한다. 나라의 직업 노동 정책은 복잡다기하기에 더욱 그렇다.
최근 우리나라의 직업 노동 정책과제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중의 하나는 바로' 비정규직의 증가폭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정규직의 전체중 비중이 반을 넘어서는 상황' 이다.
전체 근로자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통계는 우리나라의 직업 노동 여건이 질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됨을 의미 한다.
다른 나라도 비정규직의 문제는 심각하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최근들어서 비정규직의 채용 비중증가폭이 너무 신속히 진행되는 중이다. 이런상황을 개선하기위해서는 무슨직업노동 정책이 필요한가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개인별 알선 컨설팅 시스템을 모든 산업 부분에서 강화 해 가야 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보수는정규직의 약 67-70% 수준으로 받는 중이다. 기업등 직장 조직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비정규직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의 고용 정책이 만들어져 시행되어 가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채용을 고용 철학이 빈곤한 상황에서 밀어 붙이려는 흐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억제해 가는 직업 노동시장의 내부 노력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에서 정규직이 다수이고, 비정규직이 소수인 그런 직업 노동 환경을 가진 나라로 항해 하게 우리는 나름의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가야 한다.
유연하게 비정규직의 소수화정책을 강화 하는 노력이 추후 직업 노동 정책을 다루는 부처에서부터 추진되야 할 정책 방향이 되야 할것이다.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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