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찬의원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 북해,북핵, '10년의 회한' 을 딛고 !
[아래 글은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구상찬 의원이 북핵, '10년의 회한'을 딛고 ! 라는 제목으로 제 278회 정기 국회에서 밝힌 대정부 질문 연설 내용입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 연설 안(案)이 객관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글이라서 월드뉴스에 전재 했습니다.
구상찬 정치인의 특히 안보와 통일 분야에서 정치적인 식견과 비전의 폭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길어도 끝까지 읽어 본다면 이해가 가고 고개가 끄덕여 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278회 국회(정기회) 외교 .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북핵, ‘10년의 회한’을 딛고!
2008. 11. 4(화)
한나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구 상 찬
서울 강서갑 출신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일이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총력대응으로 급한 불은 잡았지만 많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의 생활고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가장 큰 걱정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지금 서민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 화곡동 골목골목을 한 번 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생활의 실상을 몸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민생경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들 경제위기를 말합니다만 우리는 어쩌면 그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북한 핵이라는 위기입니다. 핵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는 우리가 자초한 것도 아니고 세계가 모두 겪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북한 핵 위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며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데도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대북 지원만 계속한 노무현 정권에 크나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노무현 정권이 국내적으로 가장 열심히 한 일은 엉뚱하게도 우리 국민들의 편 가르기였습니다.
계층으로 가르고, 세대로 나누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서로 반목하게 만들었으며, 급기야는 부동산 문제로 강남과 강북마저 갈라놓았습니다.
노무현 정권 5년을 거치며이렇듯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위기가 와도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편을 갈라 싸우는 모습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엄청난 폭풍우 속에 떠있는 돛단배 같이 일촉즉발로 다가온 경제 위기와 북핵 위기 앞에 갈 길을 못 정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99%의 국민들을 다 외면하고, 1%도 안되는 좌파인사들만 편애했던 노무현 정권의 설거지가 이토록 어렵고 힘들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노무현 정권의 외교·통일정책, 특히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또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정치적으로 무효!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91년 체결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그대로 지켜지기만 했었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남북관계 합의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체결할 당시부터 대화의 테이블 아래에서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선언의 3항에는 “남과 북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그 당시에 공장규모의 재처리시설을 가동해서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는 것이 당시 IAEA의 사찰로 밝혀졌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권이 만든 국방백서에도 당시 북한이 플루토늄을 10~14kg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유훈이라는 것을 받들어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몇 번이나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뒤로도 끊임없이 고농축 우라늄(HEU)과 플루토늄을 이용하여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2002년 10월에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진행을 시인하고, 2003년 1월에는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를 탈퇴했으며,
2004년 3월에는 파키스탄 정부가 북한에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장비를 수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05년 2월에는 드디어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했으며,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핵무기 보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착착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느라 말 한마디 못한 채 북한이 핵을 보유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공식 합의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고의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면 그 선언은 원천 무효가 됩니다.
더구나 북한은 합의 당시부터 공동선언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합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정치적으로 파기됐음을 선언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저는 비핵화공동선언의 파기선언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한다는 우리 정부의 비핵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거나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결단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합의의 다른 일방이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합의문 작성 시점부터 위반한 문건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주권국가가 취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이미 법적·실효적으로 파기되었다는 것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선언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동안 북한에 끌려 다녔던 대북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비핵화공동선언이 법적-실효적으로 파기되었다는 사실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촉발할지 모른다는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비핵화공동선언의 틀을 과감하게 벗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비핵정책과 안보정책을 마련해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역사의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을 고의적, 지속적으로 파기하며 핵을 개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를 방조해온 전임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보유까지 이른 데는 노무현 정부의 방관과 무책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역사의 죄인으로 규정하고자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우리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안이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대처하다가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노동당 규약에 대남적화통일을 명시한 채,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07년, 그런 북한의 김정일을 만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기는커녕, 시작하는 데만 14조 원이 넘게 들며 또, 천문학적인 대북 경제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10･4 선언을 덜컥 합의해줌으로써 온 국민의 비난을 자초하였습니다.
김정일과의 그 만남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핵문제는 6자회담으로 슬쩍 떠넘겨 버렸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정권을 지원하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한 정권은 압박하되 주민은 도와줘야한다면서 ‘정권과 주민의 차별화 전략’을 줄곧 견지했으나
노무현 정권은 말끝마다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라며 대북 퍼주기를 계속 했지만,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 채북한 정권의 통제력만 유지·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핵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미국 방문 중 “북한 핵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총리!
과연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최근 10･4 선언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보자면서, 자신은 대통령 재임 중 한·미 군사훈련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으며,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최대한 변론했다고 했습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직 국가수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노 정권과 미국, 물고기 없는 곳에서 낚시!
노 정권 임기 5년 내내 대북정책을 총괄하며 노 대통령의 정책실패에 일조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2006년 미국의 힐 차관보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통보하자 “아직 구체적으로 실험을 하지 말라고 할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핵실험 후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종석 장관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는 “대화와 설득만이 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유약한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북한의 핵무장을 수수방관함으로써, 역사에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잘못도 있습니다.
테러지원국을 해제하면서 핵심사안인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핵폭탄이 몇 기가 있는지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폐쇄’, ‘불능화’ 등 매력적인 언어를 구사했지만 영변 핵 활동을 동결시키고 이미 고철이 된 ‘영변원자로 폭파쇼’ 등을 통해 플푸토늄 추가생산만 막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처럼, 어떤 정권도 다시는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 낚시만 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73년 중국의 周恩來 총리가 中·日수교차 중국을 방문한 일본의 다나카 수상에게 인용했던 ‘전사불망 후사지사’(前事不忘, 後事之師)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지난 일을 잊지 않고 후세에 교훈으로 삼는다’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흐트러진 국가안보를 추스르고, 대북인식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18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 북한 핵문제 특별위원회 구성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북한핵문제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핵문제특별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간 집행된 대북정책의 실상과 정부유관부처의 대처방식을 정밀하게 조사·연구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훌륭한「북한 핵문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들의 대북정책 문제점과 교훈, 또 잘된 점 등을 도출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난 10년 간 대북정책의 핵심에 있었던 고위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 백서」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해 제기되어 온 다음과 같은 9가지 의문점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의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9가지 의문점>
1. 북한의 핵개발 실태를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핵무기 제조 분야별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가?
2. 북한정권의 대남전략, 핵전략 등에 대해서 정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했는가?
3.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노무현 정부의 대북 및 북핵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4. 북핵 관련 유관부처의 전문적인 견해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5. 남북대화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북핵 위협의 실체를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안이하게 대처하지는 않았는
가?
6.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남북대화를 진행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가?
7. 2002년 10월 HEU 사건,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2005년 2월 북한 외무성의 핵보유 선언, 2006년 10월 북핵실
험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협상 태도는 적절했는가?
8. 지난 10년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체제는 적절하게 가동되었는가?
9.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동맹 체제를 무리하게 변화시키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
□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한 핵무기는 ‘폐기’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불행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도 북한 핵의 조기 폐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을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국회가 나서서 대북정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국론을 통합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일관된 정책을 추진 할 수 있고,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핵위기와 경제위기가 중첩된 상황입니다.
국민화합과 국론통합 없이는 이를 극복하기 힘듭니다.
노무현 정권의 편 가르기 정책에 따른 후유증으로 국론이 사분오열돼 있기 때문에 국론통합은 더욱 절실합니다.
출항은 했는데 도착해야할 항구가 어딘 줄도 모르고 망망대해에서 우왕좌왕 하다가 침몰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좋은 전쟁이란 있어 본 적이 없고, 나쁜 평화도 있어 본 적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우리이기에,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시달려온 우리이기에,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핵 위기, 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경제위기,우리나라가 처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야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앞장서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