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직업 노동 개혁과제 스무가지와 정책 대안 2
- 02 교육 분야의 직업 노동 개혁을 위하여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육 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 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한국보다 이른 시기다.
교육을 학문 이자 산업으로, 이런 두가지 시선을 동시에 갖고서 미국의 교육분야의 직업 노동 개혁은 상당히 진전되는 중이다.
교육 컨설턴트들이 컨설팅 시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회가 많고, 미국 대학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유학을 와서 비용을 미국 에서 지출한다.미국은 교육 분야의 직업 노동 개혁을 통해서 돈도 벌고 학문 수출도 하는 데 성공하는 중이다.
이런 여건에서 한국은 지금 도전을 맞이하는 중이다. 2021년 경이 되면 한국 고등 교육의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는 시기가 온다. 그것은 다름아니다. 그시기에 한국에서 지금 2011년의 일년간 고교 졸업생이 67만명에서 2021년에는 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점이다.
지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국의 대학이 다소 파생하는 데 2021년이 되면 지금 보다 상급학교 진학율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는 여건이다. 이런 교육 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것인가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첫째 , 해외의 고졸자들이 한국 대학에 보다 많이 유학을 오게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대학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많은 지금부터, 그 10년후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인재들인 박사등 고급 인력의 고용 문제가 10년후에는 더 많이 힘들어 질것이라는 점에 유의 해서 직업 노동 여건을 개혁해 가야 한다. 교육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학문적이면서 산업으로 보는 미국의 시야를 밴치 마킹하는 노력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관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둘째, 한국 대학들이 해외에서 학생들을 획기적으로 한국 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정부가 아이디어, 정책 예산 지원등을 과감하게 해가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인구 감소로 인한 초등 중교등학교교사의 잉여 현상을 최소화 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펴가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 직업 고용 현실이 변하는 시점을 고려해서 정책적인 보완을 장기적으로 해가는 직업 노동 인프라의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 되는 싯점이다.
(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