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북한인권법 처리 결국 ‘무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안의 4월 임시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보류됐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EU FTA 비준안 처리는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별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지면 7월에 처리해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최대한 노력하고 야당과 합의를 보겠지만 강행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법안 처리 무산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우파진영의 숙원법안이던 북한인권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가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한국이 김정일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국가적인 수치”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야당과 협의를 통해 5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뉴스파인더 김의중 기자 zerg@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