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대책 없는 한-EU FTA 본회의 처리, 절대 불가하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태도는 FTA 협정문을 오류투성이로 번역한 외교통상부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축산분야 등 피해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한-EU FTA를 강행처리하는 것은 번역문 오류처럼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한-EU FTA가 일부 국민에게만 혜택을 주고 또 다른 국민에게는 피해를 안겨주게 된다면 국민통합과 사회연대를 위해서도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일사천리로 한-EU FTA를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회 외통위에서의 통과를 사실상 묵인했다. 그러고 나서 피해산업 종사자들의 따가운 질책을 의식해 뒤늦게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대가 아니라 의사일정 거부에 불과하다.
한나라당과 적당히 주고받으며 졸속처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한-EU FTA가 실행되면 우리 축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세철폐 대상이 광범위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가정책을 제약하는 요소도 많다. 이처럼 포괄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FTA를 단거리 경주 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먼저 한-EU FTA가 가져올 농축산업은 물론이고 국내 전 산업과 경제시스템에 대해 면밀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유비무환 아니던가?
동시에 한-EU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
정권의 치적쌓기용 FTA 체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시장과 거대 유럽시장을 하나로 묶듯이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FTA를 실현해야 한다.
2011. 4. 29.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