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정쟁 안 된다. 국익이 우선"
- 한 "민주, 강경파에 밀려 약속 깨며 서민에 피해"
한-EU FTA 비준안을 놓고 민주당에서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약속을 깼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익이 우선이며 비준안을 놓고 정쟁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은 한 EU-FTA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계속 속다보니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이 걸려 있는데 빨리 처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단독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유는 민주당에서 ‘날치기처리’라며 모든 비난을 한나라당에 퍼붓는 정치공세를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도 “최대한 인내하며 합의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한-EU FTA는 국익에 중심을 둬야 한다”, “민주당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해서 한나라당이 많은 걸 양보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등으로 한-EU FTA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한·EU FTA 비준안은 6차례의 공청회, 외통위와 정부간 협의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며 “한나라당은 양도세 감면까지 피해대책으로 마련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야당의 모든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는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은 정작 외통위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주적으로 표결처리해 통과시켜놓고, 당내 일부 강경파의 주장에 밀렸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대며 본회의의 나머지 의사일정까지 거부하는 강경 일변도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의 통과까지 거부하며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그 피해를 서민들이 지고 있다”며 “강경노선을 추구하는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한-EU FTA 비준안에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