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직업 노동 개혁 과제 20가지 와 정책 대안
- 01수산업 분야 직업 노동개혁을 위하여
개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조선시대 조광조가 개혁을 시도하지만 쉽지 않았던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져 현대 사회에선 오랜 준비를 잘 하면 성취하는 개혁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스무가지 분야 중에서 먼저 수산업 분야의 직업 노동 여건의 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을 먼저 생각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라서 주제로 이분야를 택한 것 만은 아니다. 바다연관 산업에서 직업 노동 개혁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렇다.
첫째 우리 수산업의 과학화를 강화 해야 한다. 그래야 고기를 더많이 어획하는 여건을 어부들과 선주들에게 제공 하는 일이 가능해 진다. 수산 업의 과학화를 성취해 가야 수산대학에 우수 인재들이 더많이 올수 있다.수산 장비 산업을 육성해서 수출에 기여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면 수산 기기 엔지니어들의 고용 창출도 가능해 지는 시기가 다가올것이다.
둘째, 수산 환경을 보호 하고 바다 생태여건을 지키고 감시하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이뤄 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 생물학자, 해양 생태 환경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육성되는 정책비용과 정성을 기울여 가야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이후 우리의 바다에서의 청정 여건은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중이다. 향후 이런 환경을 생각 해서 우리 바다의 생태여건을 외부의 훼손 요소로 부터 지켜가야 한다.
셋째, 해양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이들 산업에서 신규 고용이 많이 창출되게 하는 노동 개혁 정책적인 노력이 집중되야 한다. 2012년 해양 엑스포가 우리나라 여수에서 열리는 것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해양 여행기획가. 유람선 선장, 유람선 요리사, 크루즈 선 설계가들이 탁월하게 양성되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산업분야의 기술과 환경 경쟁력이 올라 간다면 이분야의 직업 노동 여건은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많다. 물론 FTA 협상에서 우리 수산업 분야 직업 군들의 직업 이익과 수산업의 부흥에 필요한 실리를 얻는 통상외교를 해 간다는 전제위에서 이런 직업 노동 정책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