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처리 무산은 박지원 때문”
- 한나라-선진, 북한자유주간 앞두고 북한인권법안 처리 촉구
‘북한인권주간’(매해 4월 마지막 주)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우파정당들은 22일 민주당의 반대로 1년 2개월 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처리를 재차 주장했다. 특히 이들 정당은 법안통과가 번번이 무산된 배경으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지목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내가 종북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어필해 민주당 법사위원장, 간사가 상정에 동의함에도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더욱이 한나라당이 2008년 이후 계속 처리를 주장한 북한인권법 문제를 선거와 연관 지으며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민주당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대한 비애마저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2,400만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대한민국 역사가 우리 세대에게 맡긴 책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해 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400만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가운데, 회기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5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해보기나 해봤냐”며 민주당이 고의로 법안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의 실효성도 의문이며 상호간에 자극적인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변명했다”면서 “악질적인 인권탄압국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우리가 나서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누가 이를 감당하려 하겠느냐. 인권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또 다시 무산됐다.
<뉴스파인더 김의중 기자 zerg@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