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6년째 계류, 문제는 한나라당!”
- 정베드로 사무총장 “한나라당 소극적이고 게으르다”
인류사상 ‘최악의 인권 유린국가’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정확히 조사하고 북한주민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취지의 ‘북한인권법’이 4월 정기국회에서 통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정베드로 사무총장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정베드로[사진] 사무총장은 19일 인터넷 방송 ‘천하무적 봉반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안이 4월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사무총장은 북한인권법의 현시점을 묻는 봉반장의 질문에 대해 “이 법안을 김문수 전 의원이 발의한지 6년이 지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붙이지도 못하고 계류된 지 6년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당사국이 아닌 미국은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며 “일본도 2006년도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발의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법제정 근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헌법 제 3조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에 해당되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 동포들은 한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치범수용소에서 40만~60만 명이 수감되어 죽어가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이고 그리고 북한에게 자극을 준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이 계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몇 의원들이 발목을 붙들고 있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정 사무총장은 지난 해 9월부터 ‘북한인권법제정국민운동’을 펼친바 있다. 이 운동으로 지금까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인 190명 의원들의 찬성 서명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 사무총장은 “문제는 한나라당”이라며 “과반수이상의 의석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게으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제정을 위한 촉구대회’를 열고 있고 현재는 재보선지역에서 북한인권법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고 침묵하는 의원은 절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이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꽁무니를 빼고 있는 것에 분개했다.
헌법의 해석으로 ‘북한주민도 우리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정 사무총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김정일 북한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 이에 내년 총선에서는 북한인권법에 침묵하는 자들의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천하무적 봉반장’ 제12화 방송에서는 북한인권법 이외에도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 ‘주민투표 청구서명’ 절차가 진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2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을 소개하면서 “무차별적 무상시리즈 정책에 서울시민들이 점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것 같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