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부결.. 대외 경제 차질 우려
- 여당서 홍정욱 이탈표.. 재처리 여부 주목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되면서 대외 경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한-EU 비준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기려 했으나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가져온 대안이 만족할 수준이 못해도 ‘이 정도면 됐다. 합리적 안이 나왔다’면 소위에서 통과 시킬 것”이라고 장담한 지 한 시간여 만이다.
부결의 결정적 배경은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유기준, 김충환, 최병국, 홍정욱 의원, 민주당 김동철, 신낙균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준안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홍정욱 의원이 기권하고 퇴장하면서 부결됐다.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처리하려는 데 반대해 기권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EU와 한국 간 교역규모는 연간 922억 달러로 전체의 10.3%다. EU와 FTA가 발효되면 교역규모와 시장점유율이 확대돼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GDP는 5.6% 늘어나고, 후생은 GDP 대비 3.8%인 320억 달러 불어난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득증대 덕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입의 증가에 따라 약 3만명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에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내세워 4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EU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위에서 부결됐다 하더라도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행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안 부결을 확정할 것인지 재부의 할 것이지 논의 절차가 남았지만, 4월 처리는 물 건너갔다”고 밝혀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다시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파인더 김의중 기자 zerg@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