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연평도 불구, 국방개혁 못하냐"
- 李대통령, 헌정회 간담회서 "장관 중심으로 연내 중요한 개혁조치"
이명박 대통령이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반대에도 불구, 국방개혁의 호기를 맞고 있다면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헌정회 회원들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일을 당하고도 국방개혁을 못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방개혁 이야기는 새삼스럽지 않다. 벌써 10-20년 전부터 논의돼왔지만 그때마다 좌절됐다”면서 “국방개혁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위기 때 나라를 지키고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이뤄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군이 신무기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의 정신과 합동성”이라고 운을 뗀 다음 “국방개혁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도 계신 것도 같다. 그러나 충분하게 개혁내용을 이해한다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김관진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금년 내에 중요한 국방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는데,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연쇄 군사도발에 맞서 현 정부에서 반드시 국방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군통수권자의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거론하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뒤 “(외국에서) 한국이 너무 강하게 대응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으나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군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의제나 목적 없이 그저 회담만 하자고 했던 북한의 태도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격으로 보나 용납할 수 없다”면서 “남북관계를 정치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남북관계란 것은 국민을 담보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중동국가들의 연쇄혁명을 거론하며 “이집트나 리비아나 대를 이어서 권력을 잡고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그렇게 탄탄한 정권도 무너지는 것을 보면 여러 의미가 있다”며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은 또 “무엇을 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권력들이 시대에 따라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변화의 움직임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언급해 시선을 잡았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