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승리에만 혈안… 대정부비방 도 넘어
- 광고논란-日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우려 확산시켜 선거이슈 악용논란
4.27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이 승리에만 혈안이 돼 도를 넘은 대정부 비방공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나서는데 민주당 등 야권은 동남권 신공항 무산,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문제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국내 방사능 오염우려를 확산시키면서 선거이슈에 활용하려는 의도 역시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4.27 재보선 와중에 열리는 국회가 야당에 의한 정치 선전장이 될 우려가 높다”며 “당장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이 국책사업 문제와 방사능 국내피해 우려를 확산시켜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혼전양상인 선거정국에서 승리만 위해 혈안이 된 야당이 대정부 비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문제로 포장한 정치쟁점을 선거전에 이용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선거전을 ‘정권 심판론’으로 몰고 가려는 야당의 의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선관위가 민주당이 부재자 투표 안내광고를 제지하자 논란이 한창인데 민주당은 정작 선거법 위반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선관위가 한나라당 편을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8일 재택투표 등 부재자 투표방식을 안내하는 자당명의 온라인 광고를 게재했는데 경기도 선관위가 해당 포털사이트 2곳에 광고 중단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 포털은 특정정당 투표안내가 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공문을 받고 9일 광고를 내렸는데 선관위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는 선거법 93조를 근거조항으로 들었으나 국회 행위안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선관위에 항의했다.
심지어 이낙연 사무총장은 “유권자들에게 투표 요령을 알려줘야 할 선관위가 자신들의 업무를 대신해 준 정당의 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홍보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경우엔 해당 법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더욱이 이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해 법해석을 왜곡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관위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의혹 덧씌우기에 나서는 등 야당의 주장이 옹색한 상황에 처했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부재자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근거는 없다. 한나라당도 최선을 다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면서도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안내란 명목 하에 이뤄지는 사전 선거운동을 지적한 것 같은데 우리는 선거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