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후원금, 더 투명해져야"
- "무상급식, 추경예상 편성할 생각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일명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에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서 철회된 것과 관련,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정리됐다”고 반색했다.
오 시장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선관위 안은 너무 과격하게 과거로 돌리는 안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과거에는 정치자금 모으는 재주가 정치력이고 또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큰 밑천이었다”며 “그 반성 때문에 바꿨던 법 개정이었는데 다시 원상으로 돌리겠다고 해서 상당히 당황했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후원금은 오히려 더 투명해져야 된다”며 “지금 의원 1인당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을 일정 부분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전을 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국고에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말썽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서명운동이 시작한지 한 달 반 정도 됐다”며 “수임자 인원수가 3만 명을 훨씬 넘어섰다. 이 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최소한의 주민투표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수인 41만 8천명을 넘어서서 50만, 60만, 한 100만까지도 서명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자신했다.
급식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이 협상안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이상 말릴 방법도 사실은 없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를 가지고 무상급식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협상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