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삐라살포법적제재 옳지 않아
- 정부 당국이 끈질기게 설득해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법률적 제재보다는 계몽과 선도를 통해서 자제요청을 강력하게 해야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2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제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북이 또다른 차원에서 강경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또다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진행자가 "같은 당의 남경필 의원은 법률적 검토를 해서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편 것 같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공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그 헌법정신에 입각을 해야된다"고도 지적했다.
공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1년에 전단 2, 3백만 장을 뿌려가지고 북한 인민들에게, 북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실태와 세계의 사정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정책 중에 하나 일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 간에 왕래를 하고 북한에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무엇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미국의 정권교체기와 관련해 예민하게 과잉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 지부도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 시민단체도 이럴 때는 국가 이익이 걸려 있고 한반도에 아주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거듭 밝혔다.
공 최고위원은 "정부 당국이 전단을 살포하는 시민단체에게 끈질기게 설득을 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