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삐라 트집 잡기는 교묘한 전략
- 위협느껴서가 아니라 한국의 양보노린것
이동복 전 의원이 "북한이 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것은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이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 차원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1991∼1993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대변인.정치분과위원장으로 남북회담에 참가한 바 있는 이동복 전 의원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이 지금 전단살포문제와, 개성공단 이런 문제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양자 간에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관련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걸어서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될 부당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의 어떤 공갈이나 협박, 위협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북한이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정부의 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해 "법에 없는 일을 정부에서 하라 말라 할 수는 없다"며 "정부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온 것으로 보도가 되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맞게 적용할 법적 근거를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목적은 북한의 동포들에게 그들이 갈구하는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니겠는가"하고 반문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법이 금지한다면 몰라도 금지하지 않는 한, 이것은 우리가 권장할지언정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히 "남북관계의 틀이 지금 잘못 깔려져 있다. 항상 북한이 척짓는 대로 남쪽이 움직여주는 것이 습관화되고, 습성이 되어서 북한의 이러한 억지 움직임이 나오고있는 것이다"며 "조금 이것이 일시적인 후퇴가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된 틀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관계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핵 문제에 관해서 중대한 양보를 할 것이라는 그런 엉뚱한 예상을 앞세워서, '우리가 앞장서서 대북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미국을 잘못 보는 견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