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위협하는 물가 상승곡선부터 빨리 잡아라!
소비자 물가가 4%대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1월 4.1%, 2월 4.5%, 3월 4.7%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서민물가부터 잡겠다며 큰소리 뻥뻥 쳤지만 서민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신선식품부터 하늘처럼 다락같이 올랐다.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OECD 국가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초부터 정부는 물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물가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이슈”라고 독려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물가관리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이다.
매주 물가관련 회의를 열고 농산물과 공공요금, 그리고 등록금 등 폼목별 단기대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물가상승 에너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정부 일각에서는 그나마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5%대의 물가상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스스로 위안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 때문이라는 변명도 많이 나오고 있다.
빨리 물가상승에 대해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물가, 특히 서민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성장과 물가가, 두 가지 중에서 물가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성장에 목말라 MB정부가 추진해 온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환율하락을 통한 일시적인 물가상승 억제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물가상승 요인이 다양한 것처럼 억제수단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 서민정책을 펼친다면 특단의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1. 4. 1.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